세금해방일 (Tax Freedom Day)

세금해방일 (Tax Freedom Day)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 동안 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1년 12개월 동안 내야하는 모든 세금을 충당하고 세금으로 부터 자유로워지는 날까지 걸리는 근무일수를 의미하죠.

 

가령,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2020년 기준 4월 5일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365일 중 1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버는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액이 많아질수록 세금해방일은 늦춰집니다.

우리나라 세금해방일 변천사는 2017년은 3월 25일, 2018년은 3월 31일, 2020년은 4월 5일로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내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다른 국가들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출처] https://bakertillysr.nz/news/tax-freedom-day-2019/

딱히 구체적인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있다고해도 다 2013년, 2016년 등 예전 자료여서 아쉽네요.

위 표는 2019년 기준 자료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는 네덜란드 7월 3일, 독일 7월 8일, 벨기에 8월 8일 입니다.

[출처] https://civismo.org/en/tax-freedom-day-2011/

이건 유럽의 2007년과 2010년의 세금해방일을 비교한 표입니다.

다만 10년 전 자료라서 가져오기 싫었는데.. 우선 참고 차 봐주세요. (요즘같은 10년이면 나라 하나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빨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 한국의 세금해방일은 3월 25일 이었습니다. 

 

대부분 복지 국가로 알려진 곳들은 한국에 비해 세금해방일이 현저히 늦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세금해방일이 긴 것을 ' 세금해방일의 역설 '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소득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훨씬 크면 세금해방일이 크게 길어져야 정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5일 정도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증가율 차이에 비하면 작은 변화라고 하네요. 

*2020년 근로소득세 규모 변화 추이 -

*2020년 국민순소득 규모 변화 추이 -

 

이국명, 박성훈의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이유가 '세금의 누진율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로소득세 이외의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다른 세금의 증가율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즉, 누진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소득이 늘었음에도 각종 세금은 더 늘지 않아 세금해방일이 크게 길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진율이 약화됐다는 것은 고속득자가 세금을 덜 내고 저소득자가 더 내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세금해방일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 VS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세금해방일이 크게 길어지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달갑지 않은 소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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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모음

 

1. 

https://civismo.org/en/tax-freedom-day-2020/

Tax Freedom Day 2020 - Fundación Civismo

Tax Freedom Day seek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How many taxes do we pay in relation to our income? How does the tax burden change according to our age? What effort do families make to comply with the Treasury? Is Spain doing well compared to the rest of the developed economies? What is the economic value of public services? What direct and indirect benefits does a taxpayer receive through public spending?

 

This report is structured in three parts: in the first, the current situation of taxes and public services is evaluated through the prism of indicators such as the ‘tax wedge’, the ‘tax burden’ and the calculation of “Tax Freedom Day,” both nationally and by autonomous communities. Part II deals with the taxation that will derive from the accumulation of debt after COVID-19, showing the possible scenarios of increasing fiscal pressure and modifying the fiscal fiscal burden.’ Finally, Annexes are included regarding the evolution of income, collection of different taxes, the effect of inflation on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e comparative methodology of this study.